법령 상법 제4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4724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9.1.(951),2174]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80년
|
|
로그인 |